［베이징=박영서 특파원］ 전방위적인 공직자 부패 단속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반부패 범위를 해외로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부패 관리의 사정 작업과 함깨 해외 도피 자산 환수가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의 차오젠밍(曹建明) 검찰장은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해외로 도망간 부패 관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불법 자산도 압수하고 용의선상에 오른 관료들의 해외 출국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로 도피한 부패 관료들을 끝까지 추적해 불법으로 취득한 국가 이익을 되찾겠다”면서 “이를 위해 해외 사법기관들과 더욱 긴밀한 협력 체제를 갖춰나가겠다”고 표명했다. 그는 “증거가 충분히 갖춰진 시점에서 법에 따라 자산 압수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오 검찰장은 “부패는 권력의 남용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부패를 일소하려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선 관료와 기업인의 재산 해외 도피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 공안 당국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 캐나다 동남아시아 국가 등 해외에 500명 이상의 해외 도피 경제사범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돈세탁을 통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부동산을 사들인 후 가족까지 해외도 도피시킨다.

중국에선 공무원과 기업인의 해외 자산 도피는 공공연한 비밀이어서 사정 당국이 이 부분을 파헤치기 시작하면 관료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파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중국은 많은 국가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고 있어 부패 사범들을 국내로 송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관리들의 부패 척결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중앙기율감독위원회(기율위)도 기율위 내부의 부패를 막기 위해 조사관들을 감독하는 기구를 설립한다. 왕치산(王岐山) 기율위 서기는 최근 쓰촨(四川)성 인민대표회의에 참석해 기율감찰 간부의 기율 감독을 감시하기 위한 감독실을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강력한 부패 단속 드라이브와 맞물려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온 기율위가 내부 감시기구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취임 첫해인 지난해 중국에서 부패와 기율 위반 등으로 처벌된 고위 관료 숫자가 지난 25년간 평균치의 5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중국법치 발전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3년 처벌을 받았거나 처벌 절차가 진행 중인 장ㆍ차관급 관료는 총 31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5년 평균치(5.8명)의 5.25배에 달하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