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ㆍ배문숙 기자]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지난해에 이어 2년째 26위에 머물렀다. 거시경제와 인프라와 같은 기본요인은 향상됐으나 금융시장의 효율성, 기술혁신, 기업혁신 등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특히 정책결정의 투명성, 기업이사회의 유효성 등 제도적 요인과 노사협력, 정리해고 비용 등 노동시장의 효율성, 대출의 용이성을 포함한 금융시장 성숙도 부문에서 일부 항목은 후진국 수준인 100위 전후에 머물렀다.

WEF는 올해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이 조사대상 140개국 가운데 26위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WEF는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정치인 등의 세계경제 토론 민간회의체로 매년 국가경쟁력을 평가해 발표한다.

WEF에 따르면 한국의 경쟁력 순위는 2007년 역대 최고인 11위로 올라선 이후 2012년을 제외하고 하향~평행 곡선을 그려왔다. 2008년엔 13위, 2009년 19위, 2010년 22위, 2011년엔 24위로 떨어졌고, 2012년 19위로 올라섰다 2013년에 다시 25위로 하락했다.

분야별로는 3대 항목 가운데 거시경제, 인프라 등이 포함된 ‘기본요인’ 순위가 지난해 20위에서 18위로 올랐으나 상품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등이 포함된 ‘효율성 증진’은 25위로 변동이 없었다. ‘기업혁신’ 분야도 22위로 지난해와 같았다.

이를 다시 12개 하위 부문별로 보면 거시경제 부문이 7위에서 5위로, 인프라가 14위에서 13위로 상승하는 등 7개 부문에서 순위가 상승했다. 반면 금융시장 성숙도는 80위에서 87위로,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의미하는 기술수용의 적극성도 25위에서 27위로 하락했다. 이외에 기업혁신이 17위에서 19위로 떨어지는 등 4개 부문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114개 세부 항목을 보면 71개가 전년보다 나아져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보였지만 절대 순위에서 후진국 수준인 90위 이하에 머문 지표들이 19개에 달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갉아먹은 대표적인 장애물로 경쟁력을 높이려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분야다.

구체적으로 제도적 요인 가운데 정책결정의 투명성(123위), 기업이사회의 유효성(120위), 정부규제에 대한 부담(97위), 소액주주의 이익 보호(95위),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94위) 등이 최하위권을 기록했고, 테러에 따른 기업비용도 93위에 머물렀다.

노동시장의 효율성 분야에선 노사간 협력(132위), 정리해고 비용(117위), 고용 및 해고관행(115위) 등이 취약했다.

금융부문에선 대출의 용이성(119위), 은행의 건전성(113위), 금융서비스 이용가능성(99위) 등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대책 등에 힘입어 거시경제 지표 등 대부분 지표가 개선됐으나 취약분야인 노동ㆍ금융 부문이 순위상승을 제약했다”며 “현재 추진중인 노동ㆍ금융 및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평가에서 스위스가 국가경쟁력 1위를 지켰으며, 이어 싱가포르, 미국, 독일 네덜란드가 각각 2~5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6위, 대만은 15위, 말레이시아는 18위로 한국을 크게 앞섰다.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28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