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뭄피해지역에 농업재해보험 지급 적극 검토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14일 가뭄피해 지역에 농업재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가 마련한 가뭄대책 지원금 200억원 외에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뭄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이같은 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태원 의원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피해지역의 농민에 농업재해보험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특별재난지역 요건에 성립하지 않아 정부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농업 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 정도를 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제식 의원은 농업재해보험과 관련 “보험가입 농민들을 보호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 요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전국 300여개 저수지에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 외에 추가 예산 투입을 요구했다. 정부는 당초 긴급 지원 용수확보 100억과 저수지 준설 100억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으나 지원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충남 서북권에 물 부족 사태 해소하기 위해 보령댐 보수로 사업을 좀더 조속히 추진되도록 의견을 모았다. 또 보령댐 급수 8개 시ㆍ군에 대한 노후 상수도 시설의 누수율을 10% 이내로 낮추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다 장기적으로 4대강 물을 가뭄 대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4대강 물을 농업용수나 식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kihun@heraldcorp.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