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중국 공안당국이 강력한 SNS규제안을 내놨다.

중국에서는 이달 1일부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사회 혼란’을 촉발했다는 혐의가 확정되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형법 수정안이 발효됐다.

이번 형법 수정안에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 모바일 메신저 웨이신(微信·위챗), 온라인 메신저 QQ 등 SNS에 위기 상황, 전염병, 재해, 경찰 정보 등에 대해 허위 정보나 유언비어를 전달하면 형사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됐다.

허위 정보나 유언비어로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누리꾼은 3년 이하의 징역, 그 사회적 후유증이 심각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 행정 처벌이었던 규정이 형사 책임으로 강력하게 바뀌면서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