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야심차게 도입한 국민예산마켓이 정작 의원 참여 부족으로 반쪽 행사에 그쳤다. 2000여개가 넘는 아이디어가 쏟아졌지만 27명의 의원만 구매에 동참했다. 뜨거운 호응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30일 헤럴드경제가 새정치연합 디지털미디어국에서 제출받은 ‘의원구매현황’에 따르면, 새정치연합 의원 128명 중 아이디어를 구매하겠다고 신청한 27명에 그쳤다. 새정치연합 전체 의원들 중 21%만이 국민예산마켓에 참여했다.

참여 의원 수가 부족하다 보니 국민이 제안한 2086개 아이디어 중 채택된 아이디어도 104개에 머물렀다. 전체 구매율이 5%도 채 되지 않은 결과다.

국민예산마켓은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예산을 제안하면 국회의원이나 중앙당이 이를 구매하겠다는 시도로 새정치연합이 신설한 제도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2000여개 넘는 아이디어가 쏟아질 만큼 호응은 높았지만 정작 당 내 관심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제기된다.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의원은 윤호중 의원이었다. 총 14건을 구매해 27명 중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구매했다. 문재인 대표 역시 27명 중 한 명이다. 문 대표는 ‘청년 구직 예산’, ‘어린이 전용 등하원정류장 노란병아리정류장’ 등 2건을 구매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구매자에 포함됐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독립운동가 이회영 열사의 손자답게 관련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부산 유일의 위안부 역사관 민족과 여성 지원 예산 제안’, ‘독립운동가 동상 설립 예산안’ 등을 구매했다.

장애인 몫 비례대표로 선출된 최동익 의원은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가 내놓은 ‘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예산’을 구매했다.

최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원센터가 만들어야 하는데 지방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늘려서 법의 실효성이 높일 필요가 있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장하나 의원도 청소년 노동법 교육을 제안하는 예산안을 구매했다.

새정치연합도 당 차원에서 구매에 동참했다. ‘예산 삭감 신청(국정 교과서 예산)’을 구매했다.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 유일한 예산 삭감 신청안이다. 아이디어 제안자는 “대통령 1인의 결정으로 시작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어울리지 않는 방식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제안배경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민예산마켓을 통해 내년도 예산 반영을 추진할 ‘2016년 핵심 예산 아이디어 16건’을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장기 과제로 아이디어 선정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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