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한 ‘부적합 요인’ 나타나지 않아…파리 테러ㆍ선거구 획정 등 외부변수까지 - 정치적 중립성ㆍ병역문제 마지막까지 쟁점될 듯

[헤럴드경제=양대근ㆍ강승연 기자] 오는 19일 열리는 김수남(56ㆍ사법연수원 16기ㆍ사진)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조용한 청문회’가 예고되고 있다. 내정 당시 나왔던 논란 외에 추가적인 쟁점이 나오지 않고 있고, 파리 테러와 선거구 획정 문제 등 시급히 다뤄야 할 문제가 적지 않은 점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18일 여야 정치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의 이번 청문회는 무난하게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현직에서 바로 총장으로 지명되셨기 때문에 부적합 요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조용하게 청문회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년전 열렸던 김진태 검찰총장의 청문회에서는 김 총장의 변호사 경력과 전관예우 등이 쟁점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조직 내 신뢰가 두텁고, 특별한 흠결 요인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다만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청문회 마지막까지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현재 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당시인 2013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처리된 주요사건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측에서는 재임 기간 처리된 일련의 사건 결과가 유독 친 정권적인 것들이 많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김 후보자가 대구ㆍ경북(TK) 출신이라는 점과 고도근시로 병역을 면제받은 부분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야권은 현재 국세청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주요 사정기관 책임자가 모두 TK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강신명 경찰청장과 대구 청구고 동문이기도 하다.

한편 김 후보자는 유신헌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법사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유신헌법은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일부 조항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며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헌법가치를 훼손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3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검사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한 점과 관련, “종북세력이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 중대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검찰 사상 세 번째로 판사 출신 검찰총장으로 기록된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한 뒤 1987년 대구지법에 판사로 임용됐고, 1990년에 검찰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김 후보자의 대통령 임명 절차가 큰 변수없이 마무리된다면 김진태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달 2일 검찰총장에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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