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지난 2005년 군 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2개 군단, 6개 사단, 4개 여단 등 12개 부대가 해체됐다. 하지만 군의 장성급 장교 정원은 단 1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심지어 인건비도 그대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 내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2005년 442명이던 장관급 장교 정원은 지난해 441명으로 단 1명 줄었으며, 이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군 고위직의 자리보전을 위한 장군 정원 유지가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예결위는 또 국방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영관급 장교 50명, 위관급 장교 188명, 준사관7명 등 245명의 장교와 112명의 부사관 인건비를 감액 편성한 것과 대비된다고 했다.

예결위는 “국방부는 방위사업청 문민화를 통해 방사청 근무 군인을 784명에서 484명으로 300명 감축을 추진 중이며, 내년 예산안에도 위관급 69명과 영관급 131명 등 200명의 장교 인건비가 감액됐다”며 “그러나 장관급 장교의 인건비는 전혀 감액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또 국방부가 군 간부들에게 지급되는 기본 피복비 예산도 과다 책정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내년도 간부 16만4577명에게 353억8400만원 규모의 기본피복비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진급 장군, 재외공관 근무자, 사복 근무자 등 3456명은 ‘반액 지급 대상자’인데도 이들에게 1인당 10만7500원씩의 피복비를 초과 편성했다고 예결위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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