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밖> 노인천국 日, 빌린 집도 요양시설 활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6년 봄부터 임대주택을 이용한 요양시설의 운영을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고령자가 증가함에 따라 요양시설 부족을 겪고 있는 도쿄(東京)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 한해 임대주택 및 민간시설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복지법인이 매입한 건물에서만 요양원 운영이 가능했다.

아베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10월 3기 내각을 구성하며 ‘새로운 3개의 화살’을 경제동력으로 제시했다. 그 가운데 하나로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못한 ‘대기 노인’ 52만 명을 2020년대에는 ‘0명’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들은 비용 부담이 커 건물을 직접 매입해 운영하기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2014년 수도권의 특별요양시설 평균건설비는 전년보다 13% 증가한 14억 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