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앞으로 조선과 건설ㆍ플랜트 등 해외에서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프로젝트를 수주할 경우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 지원이 제한된다.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성 평가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부ㆍ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금융위원장, 주요 국책은행장, 관련업계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건설ㆍ조선업 부실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그 동안 일부 무리한 수주로 해외건설과 조선업계가 부실화됐다고 지적하고 “부실사업으로 인한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는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는 생각을 갖고 부실방지를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들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시 전문기관의 수익성 평가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부산에 있는 해양금융종합센터 내에 조선해양사업 정보센터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책금융지원센터는 산업ㆍ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해외건설협회, 플랜트산업협회 등의 파견인력을 통해 해외 프로젝트의 기획과 정책금융 자문 및 주선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선박금융 효율화를 위해 부산에 설립한 금융협력체다.

이와 함께 기관별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때문에 향후 조선이나 플랜트 등의 해외 수주에서 최소의 수익성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부실ㆍ저가수주에 대해선 정책금융 지원이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가 해외수주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성 강화대책을 마련한 것은 부실ㆍ저가수주로 인한 해당기업의 경영악화는 물론 관련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이 국민부담으로 귀결되고, 연관산업의 경영악화 요인이 되는 등 국가경제에도 부담이 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부실기업이 증가하면서 대규모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그 근원을 따지면 결국 수익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저가 부실수주에 있는 만큼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