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1조弗 붕괴 확실시, 내년도 불투명…내수·서비스산업 관련법 정쟁 흥정대상에 폐기 위기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었던 수출은 대외여건 악화와 경쟁력 약화로 이미 꺾였고,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내수ㆍ서비스산업 진흥은 정치권의 법안 흥정으로 발이 묶이면서 한국경제가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무역진흥을 위해 제정한 제52회 무역의 날(5일) 기념식이 열린 7일 돌아본 한국경제의 현주소다. 이날은 수출 1억달러 달성을 기념해 1964년 11월30일 ‘수출의 날’로 처음 지정돼 기념해오다 2012년부터 무역 1조달러를 돌파한 날을 ‘무역의 날’로 변경해 기념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COEX에서 기업과 무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680명의 무역진흥 유공자에게 산업 훈ㆍ포장 및 표창을 수여하고, 하이닉스에 ‘150억불 탑’을 수여하는 등 1328개 기업에 수출의 탑을 수여했다. ▶관련기사 3·6면

하지만 올해 무역의 날 표정은 밝기는커녕 우울하기조차 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어려운 무역 여건에서 선전한 무역인을 격려하고 수출 재도약을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이날의 행사 성격을 규정지으면서 어려운 수출 여건을 강조했다.

수출은 올들어 11개월 연속 감소하며 올해 무역 1조달러 붕괴가 확실시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50여년 동안 성장동력이자 위기돌파의 핵심 역할을 했던 수출이 이제 성장동력 기능을 상실, 오히려 성장률을 깎아먹고 위기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올 1~11월 수출은 4846억달러로 지난해보다 7.6% 줄었고, 수입은 4014억달러로 16.6%나 감소했다. 올들어 10월까지 대미(對美) 수출이 그나마 1.2% 증가했을 뿐 최대 시장인 대중 수출이 4.3%, 대일 수출은 21.2%, 대유럽연합(EU) 수출은 11.4% 줄었다.

지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1.3% 성장했지만,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0.8%포인트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영향을 미쳤다. 물론 세계교역 둔화에도 선전한 측면이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내년도 수출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해외투자은행(IB)과 전문가들은 중국과 신흥국의 경기둔화와 한국제품의 경쟁력 약화, 경쟁국 통화에 대비한 원화의 상대적 강세,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중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내년도 수출도 저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거의 유일한 경제불황의 탈출구인 내수와 서비스산업은 관련법에 대한 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로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태다. 특히 정치권이 경제관련법을 성격이 다른 법안과 연계 처리키로 하면서 법 제정의 취지도 퇴색하고 있다.

정치권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야당에서 제기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과 연계해 처리키로 했으나, 정치권의 협상 결과에 따라 이번에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경제전문가들은 수출이 꺾인 상태에서 내수와 서비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지 못할 경우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정치권이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해준ㆍ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