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 “로스쿨생 자퇴서 즉각수리를” 로스쿨생들은 “국민적 합의파기” 1인 시위등 돌입

‘사법시험 폐지 여부’를 두고 예비 법조인들이 분열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자퇴서를 제출하는 등 ‘사시 폐지 4년 유예’에 대해 초강수로 대응하자, 사시를 공부하는 고시생들이 “자퇴서를 서둘러 수리하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일부 고시생들은 ‘로스쿨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예비 법조인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자퇴서 수리하라” 고시생도 일어났다=로스쿨 학생들이 지난 주말 자퇴서를 제출하며 법무부의 사시 폐지 4년 유예에 강하게 반발하자, 사시를 준비하는 고시생들은 학교가 즉각 자퇴서를 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고시생 1137명(이하 고시생 모임)’은 7일 서울법원청사에서 로스쿨 학생들의 자퇴서를 즉각 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정할 때에도 집단 자퇴를 결의하며 75%의 높은 합격률을 보장받았다”며 “본분을 망각한 학사일정 거부와 자퇴서 제출, 법무부 장관 퇴진 운동으로 다시금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시험 수험생 106명’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낸다. 이들을 대리한 나승철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한 심의 및 표결을 지연해 기본권보호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국회 상임위원회가 몇몇 의원의 개인적 소신을 이유로 사시존치 법안에 대해 심사ㆍ표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집단인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연합 회원 867명은 교육부에 로스쿨에 예산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한 상태다.

▶로스쿨생 1인시위… 법조인 시험 차질=로스쿨 학생들의 집단행동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생 30여명은 이날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장시원 학생은 보도자료를 통해 “로스쿨 제도신설과 사법시험 폐지를 위한 사법개혁은 1995년 이후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친 국민적 입법 합의의 산물”이라며 “법무부가 이러한 국민적인 입법합의의 소산인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법치에 대한 도전이자 삼권분립을 위반한 월권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로스쿨 학생들의 집단행동으로 다가오는 예비 법조인 선발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법무부가 사시 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장관 퇴진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로스쿨 교수들은 내년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출제를 비롯한 법무부의 모든 업무에 협조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서지혜ㆍ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