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이철희 발언 재조명 “기업이 돈 없어서 고용 안 하나”

[헤럴드 리뷰스타=노연주 기자]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이철희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과거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논란에 대해 다뤘다.당시 강용석은 “피크라고 정해진 그 해에 임금이 가장 높고 그 다음부터는 (임금을) 낮춰서 정년을 보장한다는 것”이라고 임금피크제의 기본 개념을 설명했다.이철희는 “명분은 이런 거다. 2016년부터 300인 이상의 기업은 정년이 60세로 늘어난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임금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지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고, 노동계 쪽은 지금도 정년을 채우는 노동자가 별로 안 되는데 사실상 이건 임금을 깎기 위한 시도라고 보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오래 근무한 사람들의 임금을 아껴서 새로운 청년들의 취업을 유도하겠다는 것도 데이터로 볼 때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고 문제 제기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또한 “기업이 돈이 없어서 고용을 안 하느냐. 청년 노동과 고령 노동을 충돌시키는, 세대갈등으로 몰고 가는 의도가 있어서 굉장히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한편 8일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고용보험법령의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임금피크제 도입 논란을 접한 누리꾼들은 “임금피크제 도입, 정말 살기 힘들다”, “임금피크제 도입, 일자리 창출하겠다더니”, “임금피크제 도입, 이런다고 기업이 고용을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