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리 인상이 택일만 남았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하는 이유를 전례없이 강하게 제시했다. 우선 시장 여건이 무르익었다는 점이다. 옐런은 Fed의 예상대로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 1~2년 더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은 인플레 상승을 자극해 Fed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미 실업률은 10월에 5%로 떨어져 Fed가 간주하는 완전고용 수준(4.9%)에 근접했다. 게다가 옐런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임금 인상이 나타나고 있다. 3분기 제조업의 시간당 실질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3.4% 올랐다. 2009년 3분기 이래 최대 증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금리 인상을 늦출 경우 경제가 위험해진다는 점을 지적한 대목이다. 옐런은 “금리 정책 정상화 시작을 너무 오래 미루면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갑작스럽게 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고, 이는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따라 15~16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D-데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우리 자산시장이 요동칠 수 밖에 없다. 당장 직격탄을 맞게 될 곳이 부동산시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주택 공급 과잉이 겹치면 부동산과 금융시장 안정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올해 분양 분량은 2000~2014년까지 연평균 물량(27만가구)의 2배에 가깝다”며 “3년의 시차를 두고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택시장이 정상화를 넘어 거품 단계로 진입했다는 얘기다. 최경환 부총리가 ‘한여름의 겨울 옷’ 이라며 대출규제를 풀면서 빚 내서 집 산 사람들은 미국 금리인상 여파로 국내 금리가 오르게 되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는 금융권 전반의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섣불리 따라 움직여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현재 1.5%포인트로 버퍼가 충분한 편이다. 자칫 주택시장 위기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조짐이 보인다면 과감하게 금리를 내리는 카드도 동원해야 한다. 정부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나가게 하는 주택대출제도 개선을 뚝심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예고된 위험은 우리 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피해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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