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도 경제 상황과 관련해 “신흥국의 불안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위기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경제 위기론’을 시사하면서 내년도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한 것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 등쟁점 법안들의 ‘직권상정’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국내외 여러 악재들로 수출이 감소하고 또 내수도 위축되는 등 많은 일들이 있었다”며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앞으로의 대내외 경제여건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세계경제의 성장둔화와 경쟁국들의 환율 상승, 후발 경쟁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등으로 수출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내수도 추경과 개소세 인하 효과가 곧 종료됨에 따라서 내년 초에는 소비가 정체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며 “미국 금리인상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입법이 지연되고 있어서 후속 개혁 추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며 “내후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대내외 도전을 극복하고 경제 재도약을 이뤄내기 위해 비상한 각오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내년에는우리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예산이 바로 집행되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수출을 다시 성장엔진으로 만들려면 새로운 지역과 품목으로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 등과의 FTA 뿐 아니라 경제외교를 통해서 구축한 중동, 중남미, 중부유럽과의 협력 관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에 대해 박 대통령은 “빚을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관행을 확립하고 부채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기업부채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기업활력제고법 일명 원샷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4대부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과 관련해, “크라우드펀딩, 개인종합자산 관리 계좌등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금융생활이 편리해지고 ‘돈이 돈다’라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교육과 일자리 간의 미스매치가 해소될 수 있도록 산업수요에 맞춘 대학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일 학습 병행제 선취업 후진학등을 더욱 확산시켜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 처리를 미루고 있는 국회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1430여일 동안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만약 1000일전에 해결됐다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활기찬 삶을 살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 현재. 힌참 일할 나이에 그리고 일하고 싶어하는 이 젊은이들이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인생을 누가 보상할수 있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미래 세대에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지금이라도 실행을 해야 한다”며 “정치개혁을 먼데서 찾지말고 가까이 바로 국민들을 위한 자리에서 찾고, 국민들을 위한 소신과 신념에서 찾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디 올해가 가기전에 일자리를 바라는 청년들의 요구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우리 경제가 재도약으로 나가냐, 아니면 저성장으로 고착되는가가 결정되는 중요한 이 시기에 비상한 사명감을 가지고 경제혁신 3개년 개획과 4대 개혁을 통해 반드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려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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