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최근 노사 상생협력에 기여한 기업이나 노사 대표에게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 정부 입맛에 맞게 임금피크제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가 노동개혁에 방점을 두면서 임금피크제 도입기업 위주로 포상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아예 포상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23일 서울 CCMM빌딩에서 개최한 2015년 노사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기업 13곳 가운데 12개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사실상 임금피크제 도입이 정부 포상 요건이 되고 있는 셈이다.

또 노사문화 유공자로 훈장을 받은 개인 6명의 경우를 봐도 장기간 무분규에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가 포상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인포상에서 각각 은탑산업훈장과 철탑산업 훈장을 받은 이상균 오뚜기노조 위원장과 김봉영 고려아연 노조위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고용부는 이상균 위원장의 수상 배경과 관련, “(상급단체인) 전국화학연맹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약 30여개 식품회사 노조 임금피크제 도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상급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포상을 한 것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최근 노사문화와 관련해 정부포상을 받은 기업들을 보면 원·하청 상생과 비정규직 고용안정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은 기업들이지만 임금피크제 등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을 다른 노조보다 빨리 시행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정부 포상이 정부 입맛대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만 수상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다”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원·하청 상생, 청년고용 확대를 포함해 9ㆍ15 노사정 대타협 내용을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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