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4년차를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과 야권의 힘겨루기가 새해 벽두에도 이어지고 있다.

‘경제활성화 2개 법안’과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쟁점 법안들과 ‘위안부 문제 합의’ 결과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은 새해 4일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 불참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핵심 법안들이 오는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국정 운영의 동력 상실로 조기 레임덕이 고개를 들 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신년 인사회에 불참을 통보했다. 야당 지도부가 불참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야당 지도부는 일본군 위안부 협상 결과 문제와 경색된 국회 등의 이유를 들어 청와대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청은 했는데 야당 지도부는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 일정과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 상임위원장 중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성가족위원장 두 분만 참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당 지도부의 신년 인사회 불참으로 이날 야당에 쟁점 법안 처리와 위안부 문제에 관련한 입장을 재차 표명하고 이해를 구하려던 박 대통령의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청와대는 총선을 100일 앞둔 시점에서 정국이 선거 모드로 재편되기 전에 법안 처리를 끝내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위안부 합의 이후 동요하는 민심을 달래는 데도 야당과의 정치적 대립은 부담이라고 보고 있다.

위안부 합의 후폭풍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흔들리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4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의 최근 조사(2015년 12월28일~12월31일)에 따르면 위안부 합의에 따른 논란이 확산되면서 박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지난해 8ㆍ25 남북합의 이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10% 포인트 이상 상회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과 수도권, 20대와 60대 이상의 연령층을 중심으로 부정적 평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의 법적 책임 문제, 소녀상 이전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지지층 일부가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의 신년 인사회 참석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며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쟁점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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