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위안부 강제연행 부정 논리는①] 日 ‘軍 관여’는 강제연행과 다르다?

작년 한일 위안부 합의문 명시서 군관여 인정, 강제연행과는 선긋기 자료 맹점이용 “정부책임 아니다” 아베 내각, 고노담화 답변서 회피

그동안 한국에서는 주로 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구술과 구술분석을 통한 위안부 피해내용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본 기사는 기존 한국 연구보다는 일본 학자들 중심으로 오가는 위안부 문제 접근방식과 연구현황을 중심으로 일본 특정 보수세력의 논리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반박을 시도해보고자 한다.

‘합의 뒤집기’가 아니다. ‘뒤통수 외교’도 아니다.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내각은 오래 전부터 위안부 ‘강제연행’을 공식적으로 부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왔다.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유엔기구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말 한ㆍ일 위안부 합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다. 한국 외교부는 “위안부의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일본이 주장하는 첫번째 요지는 ‘군 관여’와 ‘강제연행’은 다르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8일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문에 명시된 ‘군 관여’는 일본 군 및 정부에 의해 위안소 및 위안부 설치ㆍ모집이 이뤄졌으며, 일본군 주도 하에 운영되었다는 것을 명시한다. 하지만 정부 및 일본군이 ‘강제적 수단을 허용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일본 군의 관여 하에 위안소가 운영된 것은 여성의 존엄을 해치는 문제였지만 그 운영에 강제적인 수단을 허용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일본 외무성 사이트에 게재된 합의문은 이렇게 밝히고 있다.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이 깊게 손상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위안부로서 상처를 입은 모든 이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사과와 반성을 표한다”

‘군 관여’와 ‘강제연행’을 구분하는 인식은 ‘고노담화 재검증론’을 둘러싼 아베 내각의 대응에서도 볼 수 있다.

지난 2007년 3월 16일 아베 내각은 중의원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답변 제 110호)의 내용을 각의 결정했다.

해당 답변서는 위안부 강제연행에 대해 “‘강제성’을 무엇이라 정의하는 문제지만, 정부가 1991년 12월부터 1993년 8월까지 발견한 자료 및 증언을 토대로 내각 관방장관은 ‘전체적인’ 판단 결과, 담화문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자료들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듯한 기술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위안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강제성’이 발생한 것은 인정하지만 일본 군 및 정부가 의도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강제로 연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이다.

고노담화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들이 가진 맹점(직접적으로 강제연행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해 ‘강제 연행이 발생했지만 그것이 정부의 책임은 아니다’고 회피한 것이다. 회색지대에 놓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시카와 야스히로(石川康宏) 고베여자대학 교수도 “아베 내각의 답변서는 고노담화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4년 3월 24일 스가 요시히데(官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노담화는 검증하지만 수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산케이(産經) 신문이 2013년 10월 16일 1993년 고노담화의 근거가 된 한국인 위안부 16명의 청취 조사보고서를 입수해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당시 한일 양국이 공개하지 않기로 한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일본 극우세력의 ‘고노담화 재검증론’이 재부상했다.

이수민·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