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북한이 지난 2일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위성발사계획을 통보하면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북한이 언제 쏘느냐다.

영국 런던에 본부가 있는 IMO는 2일 북한 정부로부터 “이달 8일부터 25일 사이에 지구관측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은 세부 내용에서 발사시간을 매일 07~12시(평양시간)이라고 했다.

북한이 2월 8일과 25일 사이라고 발사 시점을 명시한 만큼, 이 기간 중 가장 유력한 발사 날짜로는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 전후가 꼽힌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 결의 시점을 지연하는 사이에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해 핵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금까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북한의 특정한 인물이나 사건과 연관지어 실시한 사례가 많았다.

북한의 첫 장거리 미사일은 98년 8월 31일 김정일 정권의 1기 출범을 앞두고 전격 실시됐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일성 사후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유훈통치를 하다 1998년 9월5일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되면서 사실상의 김정일 정권 1기를 공식 출범시켰다.

북한의 두 번째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2006년 7월 5일 미국의 북한 제재 강화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는 가운데 이뤄졌다. 그 전년도인 2005년 9월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자금 세탁과 관련해 발표하면서 북한을 ‘우선적 돈세탁우려대상’으로 지목,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이 북한과의 거래 중단을 발표하는 등 북한은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당시 북한이 이런 국면을 타개하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미사일 발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북한 세 번째 장거리 미사일은 2009년 4월 5일 발사됐다. 그해 4월 9일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재추대를 앞두고 분위기 조성용으로 발사돼 북한의 3대 세습체제 공고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네 번째 미사일은 2012년 4월 13일 김일성 100회 생일(4월 15일)을 이틀 앞두고 발사됐다. 당시 김일성 100회 생일 전후 당대표자회의, 최고인민회의 등 북한의 대규모 정치행사가 이어져 미사일 발사는 정치적 선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용도로 활용됐다. 또한 당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미북고위급 회담 합의를 그해 2월 29일 발표하고, 그로부터 보름여만인 3월 16일 미사일 발사계획을 발표해 대미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의도로도 해석됐다.

북한의 다섯 번째 미사일은 2012년 12월 12일 김정일 사망(12월 17일)과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12월 30일) 1주기를 앞두고 발사됐다. 미사일 발사로 김정은 지배체제가 안착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지난 2012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때 김일성 생일 100주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김정일 생일을 기해 발사해 체제 결속을 노리고 권력의 안정적인 승계를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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