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7일 북한의 기습적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ㆍ미ㆍ일 3국이 모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요격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3국 모두 미사일 요격에 실패하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 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한미일 3국 모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요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모두 실패해 사드 배치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4일 대한민국 영토ㆍ영해를 침범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당시 군 안팎에선 북한의 미사일이 서해 상공을 지날 때 고도는 150㎞ 이상인 반면, 우리 군의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2)은 요격 가능 고도가 15㎞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일본의 경우엔 사정이 좀 다르지만 일본 역시 이날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요격 고도 30∼40㎞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을 도쿄 등 수도권에 배치했으며, 160km의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인 ‘SM-3’를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도 전개시켰다.

미국 대선 레이스 2차 관문인 뉴햄프셔 주 프라이머리(예비경선)가 열리는 뉴햄프셔 주에서 ABC방송 주관으로 이날 진행된 8차 공화당 TV토론에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한 대처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시스템 구축과 필요시 선제 타격, 테러국가로의 재지정 등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도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확장을 주장했다.

선두권으로 급부상하는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은 “북한을 테러국가로 재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북한의 미사일이 미군 시설과 민간인, 동맹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격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미국의 안전에 필요하다면 선제공격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중국은 북한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국가”라며 “중국이 북한 문제를 풀게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도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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