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근 경제동향’ 평가

정부는 우리경제가 소비 등 내수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생산과 투자도 기저효과 등으로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나 수출부진 지속과 대외 불안요인, 북한리스크까지 더해지는 등 대외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달초 발표한 21조원 이상의 재정ㆍ정책금융 확대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등을 통해 경기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내외 금융시장과 경기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해 불안심리를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되는 수출 급감과 광공업생산 및 출하 부진, 재고누적 등 심각한 국면에 처한 경제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는 그린북을 통해 현 경제상황에 대해 “최근 우리경제는 소비 등 내수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생산ㆍ투자도 기저효과 등으로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달초 21조원 이상의 경기 보완대책을 마련했을 때의 분위기와 다른 평가다.

기재부는 고용시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취업시장 증가폭(전년동월대비)이 49만5000명으로 확대되고, 광고업 생산이 증가세로 전환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소매판매는 그 동안의 빠른 회복에 따른 기저효과로 소폭 감소(-0.1%)세로 전환됐지만 전년동월대비로는 3.5% 증가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작년 12월 설비ㆍ건설투자도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재부의 평가는 지난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동향‘을 통해 밝힌 경제상황 평가와도 크게 다른 것이다. KDI는 “일부 지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우리경제의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경기 하방위험을 경고했다.

KDI는 “내수 회복세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다소 완만해지는 가운데 수출은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며 “생산측면에서도 서비스업 생산이 비교적 양호하지만 광공업 생산 및 출하는 수출 감소로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경제지표를 갖고도 이렇듯 다른 평가를 내린 것은 기재부가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고려해 지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냉정한 경기진단과 대응방안이 제시돼야 경제주체들의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앞으로의 대응방침과 관련해 “내수 중심의 회복세가 지속ㆍ확산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1분기 재정ㆍ정책금융 등 21조원 이상의 조기집행을 확대하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등 선제적 경기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ㆍ외환시장 영향 및 국내외 경기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