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건의 사항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실명으로 직접 답변하고 소명하는 ‘규제 신문고 실명제’가 도입된다. 담당 실무자부터 과장, 국장은 물론 1급 공무원까지 실명이 공개된다.

국무조정실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전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규제개혁조정회의 및 제6차 국정과제추진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회의 이후 현재까지 규제개혁 신문고에는 일평균 92건의 건의가 접수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 홈페이지에 베너를 설치한 지난 3일 이후에는 일평균 155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규제건의는 접수일 기준으로 14일 내에 답변하고 합리적인 건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규제유지의 불가피성을 3개월 내 소명해야 한다. 부처 답변에는 담당자, 과장, 국장 실명을 표기하고 소명 시에는 담당 실장(1급)의 실명을 표기토록 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기관 규제현황과 개혁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규제현황을 파악하고 정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중 공공기관에 적용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대폭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규제신문고를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규제개혁 실적도 연말 각 부처 규제개혁 평가 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건의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행태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개별건의에 대해 최대한 성의껏 답변과 소명을 하고 담당 실무자부터 실장에 이르기까지 책임지고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규제실명제’를 즉시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공공기관의 규제도 정부의 규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중앙ㆍ지방 정부의 규제개혁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규제개혁도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의 규제현황을 파악해 정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에 맞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정과제추진협의회에서는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확정ㆍ발표 예정인 ‘2014년 국정과제 및 기관평가 방안’을 논의했다.

백화점 식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지 말고 부처별로 성과를 낼만한 ‘브랜드 과제’를 1~2개씩 선정해 기관장이 책임지고 추진키로 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현재 추진중인 1차 과제 80개에 경제혁신 3개년계획, 업무보고 주요과제 등에서 16개를 추가해 총 96개 과제를 올해 상반기 과제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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