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음달부터 건설업계 ‘유보금 문제’ 직권조사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부터 건설업체의 고질적 문제인 ‘유보금 관행’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간다. 유보금은 하자ㆍ보수비용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 일부를 주지 않고 유보해 놓는 것을 말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광주광역시 전문건설협회에서 지역 전문건설협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다음 달 중 건설업종의 유보금 실태를 일제히 직권조사해 (불공정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건설업체들은 공사가 끝났는데도 원청업체가 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 금액 일부를 1∼2년간 지급하지 않거나, 차기 공사대금을 줄 때 정산한다는 조건으로 유보금을 남겨놓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공정위가 지난해 진행한 하도급대금 서면 실태조사에서도 유보금 관련 법위반 혐의가 일부 확인됐다. 유보금 관련 조사 문항에 응답한 4323개 하청업체 중 106개가 유보금 문제를 겪었다고 답했다.

원청업체의 일방적 요구로 유보금이 설정됐다는 응답이 27.7%, 서면이 아닌 구두로 설정을 통지받았다는 경우도 35.9%나 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 같은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소 건설업체들은 또 하도급대금 직불(직접 지급)이 필요하고, 공공 공사는 원칙적으로 직불 처리가 돼야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대금 직불은 발주자가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주는 방식이다.

정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직불 활성화가 올해 공정위의 역점 과제”라며 “주요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실무 협의를 통해 이르면 3월 중에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추진협의회’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