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사망 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한 분쟁이 급증하면서 의무보험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위험에 노출 돼 있는 시설들 가운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의 경우 업주가 보상능력이 부족하거나 원인을 밝히지 못할 경우 피해자는 배상 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이같은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증가하면서 화재 대물배상보험 등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면서 의무보험에서 제외되어 있는 시설 중 재난 위험이 큰 시설들을 의무보험 대상시설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변호사 급증이 소송 남발을 야기하면서 의무보험 가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변호사 2만명 시대를 맞이해 사건 수임을 받지 못하는 변호사들이 적극적인 영업(?)에 나서면서 각종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분쟁이 잦아지게 되면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보험 가입이 증가할 수 있다.

한 예로 일부 국가에서는 월세 계약을 맺을 때 아예 보험 가입을 의무화 시키고 있다.

화재보험, 대물배상보험 등에 가입을 동의해야 월세 계약이 성립되도록 만들어 놨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애초부터 보험에 가입해 두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계는 이같은 의무보험이 보험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게임방 등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영업장 면적 150㎡ 미만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의 다중이용업소도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강제한바 있다. 이에 5개 업종 3만1546개소가 보험가입 대상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손해보험협회 장남식 회장은 ”앞으로는 사회안전망을 지키는 역할을 보험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각 부처별로 규정한 법체계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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