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노인, 청년, 아동 등 세대별, 계층별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해 맞벌이가구 등에 대한 맞춤형 보육과 여성의 임신ㆍ출산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 일자리 사업도 심층 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경우 통폐합 및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새로 도입되는 일자리 사업에는 고용영향 자체평가를 통해 일자리 창출 위주로 지원이 집중될 계획이다.

정부는 복지 분야의 경우 기존 취약계층에 대한 획일적 지원에서 각 세대별, 계층별로 필요한 맞춤형 지원으로 예산 편성 지침을 개선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기초수급자를 상대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면서 기초수급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중위소득(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계층)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40% 이하는 생계 및 의료비 지원, 45% 이하는 교육비 지원 등 계층별로 지원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맞벌이가구를 위해 보육 서비스도 맞춤형으로 바뀐다. 오는 7월부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 보육을 12시간(종일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전임주부는 7시간 보육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가구 상황에 따라 보육시간에 차등을 둘 예정이다.

난임부부 지원금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기저귀ㆍ분유 지원 등 여성의 임신ㆍ출산 지원도 강화된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을 비롯해 일자리 알선 등 노후 안정에 필요한 맞춤식 지원을 한다.

일자리 분야의 경우 기존 일자리 사업은 심층 평가를 통해 통폐합 및 구조조정하고, 신규 사업은 고용영향 자체평가를 도입해 일자리 창출 성과 위주로 지원이 집중된다. 이는 각 부처 간 중복 사업이 많아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체 196개 정부 일자리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 중이다.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인 평가 결과를 토대로 통폐합이 필요한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구분해 예산 지원의 증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올해 각 부처가 새로 도입할 5~6개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일자리 창출 효과 등 고용영향을 자체적으로 평가한 뒤 제도 개선안을 첨부해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정부는 다음달 ‘2016년 고용영향 자체평가 가이드라인’을 각 부처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직접 일자리 사업보다 직업훈련, 인턴 등 일자리 연계 사업에 지원을 강화한다. 예컨데 고령층을 직접 고용해 지원하는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 등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은 축소한다. 대신 대기업 내 직업훈련을 통해 해당 기업 및 협력업체로 취업할 수 있는 ‘고용디딤돌’, 채용 후 관련 업무를 배우는 ‘일학습병행제’ 등 일자리 연계 사업에는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사업주 지원 사업도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도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용창출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