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연ㆍ한국교총, 예산확보 없이 실시해 교육 양극화 심화 부작용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공학연과 한국교총은 최근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2014 학교급식 정상화, 3차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면무상급식을 소득별 선택급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참석자 대표와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새누리당 예비후보 3인도 참석해 예산 확보없이 무상급식을 실시해 교육지원예산을 전용해 새로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무리한 전면무상급식 실시를 바탕으로 무상 교육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우선순위 조정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경자 공학연대표는 “학부모는 무상급식 바란적 없다”며 “급식예산이 3년새 366%가 늘어 교육이 열악할수 밖에 없으니 정치권이 나서 달라”며 “직영급식법을 바꿔 소득에 따른 급식비 차등지원책 마련하고 급식운영도 직영 강제가 아니라 직영, 위탁 중 선택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재곤 교총 정책지원국장, 서희식 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 안미정 사립학교교장협의회 회장, 최명복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무상급식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지원국장은 “학교급식은 저소득층에 선별지원 또는 단계적 확대에서 보편적 복지로 확산됐다”며 “이로 인해 급식 질 저하 논란과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 약화 등의 악순환이 시작되고 있다”며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한정적 재원을 감안해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또 다른 역차별이 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특히 올해 초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최명복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친환경농산물 산지공급업체는 농사를 짓는 영농조합이 아니라 전국에서 농산물을 수집하는 수집상에 불과하다”며 서울친환경센터 감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가 수의계약으로 1546억원의 친환경농산물을 납품케 하고 시중보다 30~50% 비싼 가격을 책정해 400억원 국민혈세를 낭비시켰다”며 “국세청, 검찰과 경찰은 센터와 거래한 4개의 산지공급업체의 탈세여부와 범죄사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황식, 정몽준, 이혜훈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참석해 친환경전면무상급식을 소득별 선택급식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에 뜻을 함께했다.

공학연은 감사원감사 지체에 불만을 전달하고 곧 국세청에 친환경유통센터 감사청구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