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과반의석 점유 실패로 정책 동력이 급속히 약화된 박근혜 정부가 반전 카드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꺼내들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추경 편성을 고려하더라도 이전보다는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한국판 양적완화’도 여소야대 구조에서 국회를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추경 카드 뽑을까, 정부 아직 ‘시기상조’= 추경 편성 요구는 연초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다. 세계 경제 둔화 때문에 수출이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내수 지표도 부진했기 때문이다. 2월 설비투자는 6.8% 감소하고 수출도 여전히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해 여전히 경제 상황은 어둡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시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13일 총선 당일은 “중국 등 대외여건이 악화된다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여지를 밝혔다가, 바로 다음날인 14일에는 미국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아직까지는 그같은 정책수단(추경)을 쓸 상황은 아니다”라고 수습에 나섰다. 유 부총리는 16일에도 “추경 편성은 꼭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아직 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또 유 부총리는 “국회에서 야당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총선 이후 추경 편성이 더 어렵게 됐다”고 논평하기도 했다.

하지만 추경 편성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무엇보다도 여소야대 정국의 출현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4대 구조개혁의 동력이 크게 약화된 것이 추경 카드를 꺼낼 가장 큰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노무라증권 권영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4일자 보고서에서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서 패하면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조개혁보다 부양책에 의존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르면 6월 15조원 규모의 추경을 포함한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판 양적완화, 무산될 가능성 높아= 한국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한국판 양적완화’ 는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 이 공약은 한은이 산업은행채권과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들여 시중에 돈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더민주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치는 무리한 돈 풀기라며 거세게 반대해왔다.

결국 국회 의결을 받지 않으면서 시중에 돈을 풀 수 있는 기준금리 인하가 사실상 유일하면서도 유력한 추가 정책 카드로 꼽히고 있다. 더욱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등 전ㆍ현직 정부측 인사가 오는 20일 임기가 끝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명의 후임으로 정해져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기가 안 좋아 부양정책을 사용할 여지는 충분하다. 경기의 힘 자체가 떨어져 경제가 좋지 않다”면서 “따라서 부양책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근본적인 치료와 대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이어 “구조개혁, 규제개혁, 서비스산업육성을 총선 이전보다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낙관적인 기대를 하기보다는 경제가 힘들어졌다고 인정할 때다. 개혁이 없다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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