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정부가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차단하는 등 발본색원에 나선다.

정부는 21일 황교안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이나 동영상 사이트 등 신종 매체에 대해 정부 관계기관 합동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시청 가능한 음란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터넷 직거래 등을 통한 유해약물 판매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전자담배 등 신종 유해약물의 불법적 통신판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성매매업 등이 의심되는 신종 및 변종 업소는 신속히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해 사각지대를 없애나가기로 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편의점 등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감독도 실시하기로 했다.

배달대행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거쳐 종합적인 근로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스마트폰 등을 통한 언어폭력 예방을 위해 사이버폭력예방 선도학교를 현재 150개에서 오는 2018년까지 450개로 확대한다. 또 정보화로 인한 역기능을 순화하기 위한 특성학교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청소년 스스로 폭력과 왕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소년 자치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명예 경찰 소년단 등 학교폭력 예방 선도요원의 육성을 강화하고 또래 상담 동아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 출입금지 또는 제한업소의 사업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해당 업계의 자발적 규제이행 노력도 강조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관련 법과 규정 등을 몰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 청소년 발굴과 구제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소프트웨어 보급을 활성화하고 학교내 사이버 안심존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게임에 과도히 몰입하는 위험군의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대상을 학교밖 청소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마약류 사용 청소년에 대해서는 치료 조건부 기소 유예를 활성화해 치료 재활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2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에서는 신종 유해매체물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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