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서 문화체육관광 분리 野, 환노위 등 분할 거론

위원장 비용·공무원 추가 배치 국민부담 늘고 비효율초래 우려

여야가 9일부터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들어가면서 상임위원회 분할ㆍ개편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상임위를 분할해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3당 체제의 국회에서 ‘밥그릇 늘리기’와 ‘나눠먹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현재 상임위는 18개다. 일부가 쪼개져 수가 늘어나면 각 당에 돌아가는 위원장 자리도 늘어난다. 국민의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상임위원장에겐 매달 600만원 상당의 특수활동비와 210만원의 직책 수행비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상임위 운영을 위한 5급 이상 공무원도 추가로 필요하다.

상임위 분할론이 제기된 이유는 현재 일부 상임위의 업무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의 분할을, 국민의당은 교문위 뿐 아니라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분할과 기타 상임위의 조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문화예술체육관광이 얼마나 중요한데, 교육에 얽매여 한 발도 내딛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환노위도 이질적 (분야가 합쳐진) 상임위기 때문에 서로 분리를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교문위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떼어내고, 환경과 노동도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는 “이것이 (국민의당의) ‘밥그릇 찾기’로, 국회에서 상임위 한자리 더 갖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부 상임위의 경우 통합 및 조정론을 제기했다. 그는 “예를 들면 우리는 국회에서 정보위원회의 상임위화를 계속 주장했다”며 “이러면 국방위(국방위원회)와 정보위를 합칠 수 있고 일년에 몇 번 열리지 않는 여성가족위원회를 안전행정위원회와 합치면 세 개가 벌써 합쳐진다. 그리고 예결위도 상임위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안을 가지고 폭넓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더민주는 국민의당과 입장 차이가 있다. 상임위 조정은 교문위 등 일부 상임위에 국한되야 한다는 것이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를 나누는 기준은 이를 다루는 부처나 인원이 방대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임위에 국한돼야 한다”며 “교육위-문화위 분리를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 교문위 외에 다른 상임위까지 분리해야 할지는 대화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상임위를 늘리면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는 최소화가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며 “다만 교문위는 워낙 인기 상임위인데다, 교육 쟁점이 생기면 문화 이슈가 거의 중단되는 4년간의 경험이 있다. 교육-문화를 붙인 것은 아무래도 19대 국회에서 잘못한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언급한 환노위 분리와 관련해선, “저는 조금 (견해가) 다르다”고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상임위원회 분할과 관련해선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상임위 분할이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가 현재 국회 상임위에 맞춰 협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상임위 분할이 이뤄지면 보고 체계가 오히려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