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북한이 ‘리수용-리용호’로의 외교라인 재편과 함께 연일 대남 대화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비핵화’라는 우리 정부의 전제조건과는 거리가 멀어 남북관계가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일 국방위원회 공개서한을 시작으로 인민무력부 통지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 등을 통해 대화제의를 했다. 특히 인민무력부는 지난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끊겼던 군 통신선을 통해 연락해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진정성이 없다”며 북한의 제의를 단 번에 자르면서 대화공세는 한발짝도 진전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북한 역시 원동연 조평통 서기국장이 담화에서 우리 정부가 내건 ‘핵포기’ 조건을 ‘부당한 전제조건’이라고 명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에 요구하는 ‘비핵화’나 ‘진정성있는 태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오히려 북한에 이용당할 수 있다”며 “지금은 모호하게 남겨 놓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제재 일변’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북한이 제의한 대화가 ‘대화를 위한 대화’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대화공세를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시도인 동시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강조하는 미국과, 평화협상 병행론을 추가하는 중국 사이의 균열을 일으키려는 포석으로 풀이하고 있다. 마치 북한이 유연하고 진전된 태도가 있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떠넘기려 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지난 16일과 17일 두 차례 황강댐을 무단방류해 임진강 이근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뒤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대화 카드를 꺼내는 것도 주목된다. 북한이 ‘도발-대화’를 번갈아 시도하면서 남한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흔들기를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특히 오는 26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북핵문제가 주된 의제로 예정된 상황에서 추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대화카드를 꺼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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