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로 검토됐던 경유값 인상은 빠지고, 경유차에 제공되던 혜택들은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경유와 휘발유 상대 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공청회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해 경유가격 인상 가능성은 남아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범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대책에는 10년 안에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를 프랑스 파리 18㎍/㎥, 일본 도쿄(東京) 16㎍/㎥, 영국 런던 15㎍/㎥수준으로 낮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의 목표를 3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를 2021년 20㎍/㎥, 2026년 18㎍/㎥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노후경유차 등 공해유발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ㆍLEZ)이 수도권으로 확대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부제도 시행된다.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함께 24시간 이상 지속하면 차량부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올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차량부제는 각 시도가 개별 조치하되 환경부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경유차의 보증기간 내에는 배기가스 결함 시정명령(리콜명령)을 할 때 차량 소유자의 이행의무를 강화하고, 보증기간 경과차량에는 배기가스 기준을 매연 15%에서 10%이내로 강화했다.

또 2005년 이전 출시된 경유차량의 조기폐차를 2019년까지 완료하고,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대체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총 150만대)로 대체하고, 충전소를 주유소의 25% 수준인 3100곳까지 확충하기로 했다. 친환경차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공영 주차요금 할인 등 혜택이 제공된다.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도 폐기, 대체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발전소로 바꾸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배출총량 할당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초미세먼지의 측정망을 미세먼지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52곳에서 2018년 28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미세먼지는 24시간 평균 농도가 120㎍/㎥를 초과할 때, 초미세먼지는 24시간 이동평균 농도가 65㎍/㎥ 이상이거나 시간당 평균 농도가 90㎍/㎥ 이상 2시간 지속할 때 주의보가 발령된다.

이번 대책에서 경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 경유값 인상은 제외됐다.

당초 정부는 현재 휘발유값의 85% 수준인 경유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야의 반대에 막혀 인상방침을 접었다. 경유값 인상과 맞물려 검토됐던 휘발유값 인하 문제도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경유차 저공해차 지정기준을 휘발유ㆍ가스차 저공해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 사실상 경유차 혜택을 폐지했다.

현재 휘발유ㆍ가스차 저공해차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차는 없다. 휘발유ㆍ가스차 저공해차 기준은 질소산화물 배출 0.019g/㎞이내ㆍ미세먼지(PM10) 배출 0.004g/㎞이내다. 현재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 유로5와 유로6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혼잡통행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 혜택을 받고 있다.

다만 정부는 환경ㆍ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업계 입장,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향후 경유값을 올리고 휘발유값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4개 국책 연구기관이 공동 연구한 후 공청회 등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