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연구회, 15일 공개포럼 “KTX표 검사 같은 사후징벌적 규제 필요”

“한국이 드론을 비롯해 전기차, 웨어러블기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될 신산업에서 중국에 뒤지는 이유는 규제 탓이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규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과학기술 수준과 더불어 사회제도의 경쟁력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게 된다. 우리나라 신산업은 현재 규제로 뒤쳐지고, 기업의 혁신은 제자리에 머물러 글로벌 시장에서 퇴출되는 분야가 속출하고 있다.

초연결과 초융합으로 특징지울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사회제도를 요구한다.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융합산업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말한다.

한 나라의 경쟁력은 인적, 기술적 자원의 수준과 양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경쟁력에 의존하는 측면이 크다. 우리나라의 규제비용은 연간 100조를 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규제체제 또는 규제규범(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하는 이유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처럼 규제체제를 건별에서 범위별로, 능동적 규제에서 수동적 규제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게 경제계의 요구다.

마치 KTX표 검사와 같은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게 요지다. 사전규제는 하지 않되, 정해진 규범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발각될 확률 이상의 가혹한 징벌을 가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사진)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으로,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의 규제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사전규제의 축소와 사후평가의 강화, 실시간 규제 평가시스템의 구축, ‘규제 프리존’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창조경제연구회는 규제패러다임 혁신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오는 15일 서울 KT광화문빌딩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규제패러다임’을 주제로 공개포럼을 연다. 이민화 이사장과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정책제언과 발제를 시작으로 토론회가 이어진다.

최병선 전 규제개혁위원장을 좌장으로 창조경제추진단 조봉환 단장, 국무조정실 이창수 규제총괄정책관, 한국규제학회 김주찬 부회장, 박혜린 옴니시스템 회장,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벌인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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