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정부가 김해국제공항을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하자 시민들이 재빠르게 움직였다. 지난 22일 김해시청에서는 ‘김해공항시민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김해YMCA와 김해YWCA 등 지역 내 시민ㆍ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이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김해시는 공항 확장으로 예상되는 시민들의 피해 정보를 분석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김해공항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일단락됐다. 계획대로라면 김해공항의 면적은 지금보다 300만㎡ 이상 불어난다. 공항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겐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거환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음피해 제한적이라는데 = 국토부는 김해공항에 새 활주로가 깔리면 870가구가 정도가 소음대책지역에 추가된다고 예상한다. 현재는 702가구 정도다.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공기로 인한 소음의 정도가 75웨클(WECPNL)을 넘어서는 지역을 말한다.

정부는 애초에 김해공항을 확장하더라도 24시간 내내 항공기가 뜨고 내리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주변에 주택지가 많은 점은 감안한 것이다. 1개의 활주로가 새로 만들어지면 심야시간 비행이 없더라도 항공수요를 감당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게 될 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에서는 소음정도에 따라 정부가 시행해야 하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손명수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은 “85웨클을 넘는 경우 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75~85웨클 수준이면 전기료를 지원과 함께 편의시설도 만들어주도록 돼 있다”며 “소음에 대책이 없다고 볼 순 없다”라고 했다.

▶활주로 놓이는 땅, 보상은 = 정부는 늘어나는 공항부지를 수용과정을 거쳐 확보한다. 국토부가 내년 이후에 사업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 승인까지 받아야 비로소 토지 확보 작업에 나설 수 있다. 그 시점에 이뤄질 감정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보상금이 결정된다.

국토부는 수용 대상 토지의 소유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진 않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토지 보상에 8100억원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토지 보상에 관련된 내용도 구체화된다”고 말했다.

신규 활주로가 들어설 부지를 포함한 김해공항 주변(부산 강서구 강동동ㆍ대저동)은 ‘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와 ‘항공클러스터’ 개발 계획에 따라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대개 밭으로 쓰이거나, 일부는 공장과 마을이 들어서 있다.

부산 강서구 B중개사무소 관계자는 “3.3㎡당 50~6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을 넘기는 땅들이 뒤섞여 있다”며 “현재는 거래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 시세는 큰 의미가 없고 나중에 감정가가 얼마에 결정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덩치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은 = 김해공항의 덩치를 키우는 데엔 약 4조1700억 가량 필요한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짓는데 3조5700억원이 필요하고, 접근교통망 확충에 6000조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공항시설 중에서 활주로를 비롯한 주요 항공시설과 동대구에서 김해공항을 잇게 될 철도 건설엔 국비가 투입된다. 다만 터미널은 공항 운영자(통상 공항공사)가 비용을 부담해 건설하고 장기 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현재 3단계 확장사업이 진행 중인 인천공항이 그런 경우다. 제2여객터미널을 건설하는 게 핵심인 인천공항 3단계 사업은 인천공항공사가 100% 사업비를 조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객터미널은 면세점 사업 등으로 운영자의 수익과 직결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건설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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