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8일 당 전월세 대책 특위 회의를 열어 전월세금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을 1회(최대 4년)에 한해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위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또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 전세대란 해결을 위한 장기대책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조만간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헤럴드 생생뉴스/ online@heraldm.com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