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장기거주 주민, 전입신고 거부는 부당”

무허가 판자촌이 밀집한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장기간 거주한 주민에 대해 구청이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심상철)는 구룡마을 주민 홍모(70) 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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