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업기술 유출사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건 중 8건이 보완이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수사한 산업기술 유출사건은 총 40건으로, 피해 추정액이 9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5년 평균인 36건보다 11% 가량 많아진 수준이다.

산업기술 유출사건은 당국의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05년 19건에 불과했던 유출건은 2006년 16건, 2007년 25건, 2008년 72건, 2009년 46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사건의 85%인 34건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술 유출국은 국내가 31건(77.5%)으로 가장 많았다. 국내 경쟁업체에 산업기술을 불법적으로 유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해외로 기술을 빼돌리는 경우도 9건이나 됐다. 특히 중국(7건)과 인도(2건) 등 아시아권으로 대부분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되는 기술은 정보기술(IT), 정밀기계 등 기술집약 분야가 대부분이라는게 경찰 측 설명이다.

유출 유형으로는 퇴직 후 창업을 하는 경우가 13건, 연구원 매수 12건, 기타가 11건 등이었다.

경찰청은 기업들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첨단산업체 관리지침’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체’라고 모호하게 규정된 보호대상 기업을 중소기업청의 협조 하에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250여개인 중점관리기업을 대폭 확대해 기술유출에 대한 경찰 신고를 독려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적ㆍ물적 보완체계가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기술유출에 노출돼 있다”며 “유관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기술유출 사건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shinsoso> carrier@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