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 등 전국 시ㆍ도지사가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는 지난 31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긴급 대책회의<사진>를 갖고 공동 입장 발표를 통해 “지방정부의 재원을 동의 없이 중앙정부가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ㆍ도지사들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이번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은 받아들일 수 없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정부가 취득세 인하 방침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의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이날 발언을 통해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뜻대로는 안 될 것”이라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법령을 저지하겠다”고 강경 대응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인천시는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이 확정되면 올해만 3119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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