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예금인출 파문 확산

檢 “수사할 사안 아니다”

부산저축은행 임직원들의 예금 사전인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반 예금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그러나 현행 법상 본격 수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산저축은행 예금자 200여명은 25일에 이어 26일에도 금융감독원 부산지원을 항의방문하고 정부 측의 관리감독 부재를 성토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김옥주 위원장은 “저축은행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이를 묵인하고 방관한 정부 당국의 책임이 더 무겁다”며 “정부의 조치만 믿고 선량하게 기다려온 일반 예금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 예금인출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정부 당국에서도 불법 예금인출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며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는 상황을 알고도 묵인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 만큼 관련자를 철저히 가려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고소한 부산저축은행 비대위는 고소인 진술을 위해 다음달 2일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하는 자리에서 부산저축은행의 예금 사전인출과 관련해 추가 고발 등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에게도 면담을 요청한 상태로, 국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화명지점은 29일로 가지급금 지급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그동안 가지급금을 찾지 않은 예금자들이 몰려 다소 분주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불법 사전인출 사실에 항의하는 고객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 관계자는 “예금 사전인출 문제는 금융 실명제법상 과태료를 물릴 사안”이라면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지만 현재로선 본격 수사할 거리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