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대학등록금 대책 발표가 당정 간의 견해 차로 연기됐다.
당은 14일 당정협의를 열고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각계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는 이유로 연기했고, 21일로 예정됐던 당정협의도 이견으로 23~24일로 미뤄졌다.
당 등록금 부담완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임해규 의원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정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할 수 없게 됐다”며 “언론에 공개하는 당정회의가 되려면 등록금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정부와 조율하고 있는데 재정투입 부분에서 얘기가 잘 안되고 있다”면서 “영수회담이 오는 27일에 있는데 그전에 발표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앞서 그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큰 틀에서 정책방안은 마련됐지만 실무적인 준비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당에서 가진 생각이 정부 생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재정계획이 가장 큰 의제”라며 “당의 목표는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국내총생산(GDP)의 1%로 늘리는 것으로 지금은 약 0.6%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당에선 당장 내년부터 고등교육 재정투자를 대폭 늘려 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정부에선 중기재정계획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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