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노사위원 공동 사퇴로 파행을 맞은 최저임금위원회 사태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기계적 중재 역할만 해온 공익위원의 책임 방기로 인한 것”이라며 박준성 공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노총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불과 1시간30분 남기고서야 중재안을 제출함으로써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일정을 빌미로 노동계의 주장을 포기하라는 협박이나 다름없다. 공익위원들은 스스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짓밟았고 회의의 파행을 조장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민노총은 “2012년도 최저임금 현실화만큼 향후 최저임금결정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며 “최저임금은 최소한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 수준이 돼야 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준에 맞게 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4일 오후 4시로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대신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이 해결돼 최저임금이 현실화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2012년 최저임금안에 대해 다시금 노사 간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국노총과 경총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태라 이날 회의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에게 참석 여부를 물어봐야 오늘 회의 성사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어 전체회의 재개가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도제ㆍ박수진 기자/sjp1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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