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상향 실패 땐

디폴트 가시화 우려

신평사 중 첫 강등 검토

2011 적자 이달 1조弗 돌파

협상 실패시 비상시나리오

버냉키 의장 첫 공개

“국채 원리금 상환 최우선”

무디스가 주요 신용평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검토대상에 포함, 강등 가능성을 제기했다.

무디스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국채 한도 상향 조정이 적절한 시한 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미국을 신용등급 강등이 가능한 ‘부정적 관찰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현재 무디스 기준으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트리플 A(Aaa)다.

무디스, 스탠더드앤푸어스(S&P)와 피치 등 주요 신용평가기관들은 미국 의회가 정부의 부채 한도를 8월 2일까지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내릴 수 있음을 거듭 경고했다.

그러나 무디스는 미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채무불이행 기간이 짧고 미국채 보유자의 손실도 적을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낮춰져도 Aa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디스의 발표는 최근 연방정부 부채 상한 증액과 관련한 행정부와 의회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디폴트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

미국 공화당은 정부의 지출을 대폭 삭감하지 않은 채 국가채무 한도(14조3000억달러)를 상향 조정하는 데 반대하고 있으며 민주당의 세금 인상안도 거부하고 있다.

현재 미국연방정부 부채는 법정한도를 이미 넘어선 상태. 각종 비상조치를 통해 디폴트를 막아놓았으나, 미국 재무부는 다음달 2일부터 디폴트 사태가 가시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실패할 경우 시행하게 될 비상재정운용 계획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협상 실패 시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비상 재정운용의 최우선 순위를 국채의 원리금 상환에 둘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 지출을 40% 줄여야 하며 이에 따라 퇴직 연금과 노인ㆍ빈곤층 의료비, 군인 급여 등의 지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의 2011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곧 1조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미 재무부는 6월 한 달간 431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해 2011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의 누적 적자액이 9705억달러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중에 총 적자가 1조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2009회계연도에 연간 재정적자가 1조달러를 넘어섰으며 2011회계연도까지 3년 연속 1조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6월 중 적자액 431억달러는 지난해 같은 달의 적자 684억달러에 비해서는 축소된 것이다. 6월의 재정지출은 2927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8.4% 감소했으며, 재정 수입은 2497억달러로 0.6% 줄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