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줬다” 팩트는 불변 곽노현 교육감 검찰소환 찬·반 시위

檢, 郭교육감 조사통해

이면합의 인지여부 입증

‘피의자 신분’ 자신감 비쳐

지난달 26일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 체포로 신호탄을 쏜 검찰의 공개수사가 열흘 만인 5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소환으로 최종 과녁을 직접 겨누고 있다.

▶핵심은 ‘대가성’… 이면 합의 있었나?=현재까지 검찰과 곽 교육감의 말이 일치하는 부분은 “2억원이 건네졌다”는 것, 딱 하나다. 검찰은 이 돈이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보고 있지만 곽 교육감은 ‘순수한 선의’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232조는 후보 사퇴 대가로 금품이나 직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약속만 해도 처벌토록 할 정도로 대가성에 엄격하다. 처벌 규정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무겁다. 곽 교육감이 직을 유지하느냐, 잃느냐는 결국 대가성에 달린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4일 곽 교육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이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이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돕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해 이면 합의 존재를 밝혔다. 검찰은 이 씨가 동서지간이자 박 교수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양모 씨와 후보 단일화를 놓고 어떠한 합의를 했는지, 또한 합의를 했다면 곽 교육감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미 박 교수를 상대로 “사퇴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끌어낸 것을 비롯해 곽 교육감 부인과 양측 핵심 관계자 등을 잇달아 조사하면서 ‘상당한 물적ㆍ인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대가성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 측은 철저히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곽 교육감 선대본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박 교수 측이 10억원을 요구했지만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말한 이 씨 역시 “곽 교육감은 (박 교수가 돈을 달라고 요구한) 10월에야 사실을 알고 거의 기겁을 했다”며 곽 교육감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5월 18일 단일화 협상 때 곽 교육감이 ‘일언지하’에 거절할 정도로 민감하게 생각한 금품 요구를 이튿날 갑작스러운 후보 단일화 때 그가 전혀 몰랐다는 건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고 있다.

2억원 전달 과정에서 곽 교육감 측이 박 교수에게 요구했다고 알려진 차용증은 논란거리다. 순수한 선의였다면 차용증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면에선 곽 교육감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차용증이 말 그대로 ‘빌려준 돈에 대한 증서’이기 때문에 대가로 준 것이 아니라 “박 교수의 딱한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빌려준 것”이라는 곽 교육감의 말을 지지하는 근거로도 해석될 수 있다.

▶앞으로 사법 처리 여부는?=곽 교육감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만큼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관심은 곽 교육감이 향후 어디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될지다. 검찰은 돈을 받은 박 교수를 이미 구속했기 때문에 돈을 준 곽 교육감 역시 구속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 매수 혐의에서 돈을 받은 쪽을 구속했는데, 돈을 준 쪽을 자유롭게 놔둔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곽 교육감이 혐의를 줄곧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구속 수사의 필요성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곽 교육감이 구속 수감되면 그때부터 교육감 직무는 정지된다.

반면 곽 교육감 측은 또 다른 형평성을 요구하고 있다. 비리 혐의로 옷을 벗은 공정택 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무상급식 등의 현안이 산적한 교육감이란 직의 무게감 역시 ‘교육행정 공백 최소화’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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