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능한 대학에 대해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에 돌입한 데 이어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등록금까지 낮춘다고 밝혀 대학들이 내년도 예산마련에 초비상이 걸렸다. 정부재정과 등록금이라는 돈줄이 막히면서 대학들의 자구책 마련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ㆍ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2012학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를 5일 발표했다.

선정결과에 따르면 전체 346개 대학(대학 200개, 전문대 146개)중 대학 28개, 전문대 15개 등 43개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이 중 대학 9개, 전문대 8개 등 17개는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 중 수도권 대학은 11개(4년제 8개, 전문대 3개), 지방 대학은 32개(4년제 20개, 전문대 12개)다.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국립대 평가결과는 이달 중순 공개된다. 교과부는 41개 국립대 중 평가대상 38개 가운데 6개는 특별관리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는 내년도 신입생에 대한 등록금 완화예산도 지원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5일 “정부가 이번주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성남 가천대학교 예음홀에서 ‘교육과학기술과 긍정의 변화(대한민국의 미래와 대학)’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대학 등록금을 더 올릴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학 재정구조가 등록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기부문화, 산학협동 등을 활성화해 재정구조를 다변화할 것도 주문했다.

이 장관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경감 방향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을 억압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과 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대학 관계자는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을 예고된 바지만 대학등록금마저 완화되면 대학들의 자금 마련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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