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박원순 시장의 선거공약인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예산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대학의 반값등록금 이슈를 재점화시킬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3일 서울시립대로부터 전 학부생의 등록금을 반으로 줄여주기 위해 182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예산안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반영되면 올해 한학기 등록금으로 238만원 가량을 냈던 시립대 학생들은 내년부터 한 학기에 119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서울시장은 서울시립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사와 재정 등 학교 운영 전반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위치로 박 시장은 선거 당시 2013년부터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이번 예산안이 반영되면 공약 실현은 1년 앞당겨지게 된다.
시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시화되면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학 반값등록금 논쟁이 다시 정국 현안의 핵심 사항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연합과 등록금넷 측은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실현은 오랜시간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나선 성과”라며 “새로운 총학생회가 뽑히는 내달초부터 내년 총선을 겨냥해 사립대와 국공립대의 반값등록금 확대를 위해 다시 한번 대규모 시위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20대와의 대화에 나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현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공약해놓고 결국 5% 인하 대안을 제시한 데 그쳤다”는 지적을 받으며 집중 난타를 당했다. 홍 대표는 “반값 등록금 공약은 잘못된 공약”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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