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오솔길 보인다” 민주당 협상파가 ‘비준안 처리 즉시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 존치 여부 협상’이란 절충안을 제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얼어붙은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10일로 예상되는 비준안 강행처리 2차 디데이(D-day)를 하루 앞둔 9일 핵심 쟁점인 ISD에 대한 절충을 시도하고 있어 대치정국이 대화 모드로 반전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야권통합에 사활을 걸고 있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민주노동당 등의 반발을 의식한 듯 “한ㆍ미 정부가 ISD와 관련해 협의하겠다는 공식입장 발표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최종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절충안을 주도한 김성곤 의원(민주당)은 이날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이 발효되는 즉시 ISD에 대해 양국 정부가 재협의에 나서면 우리(민주당)도 실력저지를 않겠다”고 거듭 확인했다. 절충안에는 민주당 의원 87명 중 45명이 동참했다. 협상파인 최인기 민주당 의원은 “당내에서 김성곤 의원의 의견에 동조하는 기류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얼마나 구체적인 약속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느냐가 문제해결의 관건”이라고 밝혀, ISD 재협의 채널을 만든 뒤 비준안을 처리하자는 쪽으로 후퇴했다.
이 같은 민주당 요구에 대해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중간 상태인데, 노력해보겠다. 어려움이 없지는 않다”고 했다.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나라당)은 “당분간 기다리겠다. 좀 더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오솔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이 그 길로 함께 가면 대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 여야가 접점을 찾고 있음을 시사했다.
조동석ㆍ양대근 기자/dscho@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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