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7.5% 성장으로 ‘바오바’ 포기

[베이징=박영서 특파원] 중국의 정기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 등 최고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개막했다. 원 총리는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 열린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 한해 중국의 정책기조를 가늠해볼 수 있는 주요 정책목표를 발표했다. 원 총리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치를 7.5%로 잡으면서 앞으로 보다 높은 질적 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장률 7.5%, 안정성장 전환=중국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 2011년까지 업무보고에서 그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줄곧 ‘바오바(保八·8% 성장률 유지)’로 제시해왔었다. 그러나 올해는 주요 해외시장의 경제불안과 이로인한 수출부진, 내수 회복 둔화 등 악재가 많아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조정했다. 7%대는 신규일자리 900만개를 창출하기 위한 최저 성장 마지노 선으로 여겨진다. 여기에는 과열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성장률 목표를 7%대 중반으로 낮췄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유지해온 성장 페달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 성장률이 둔화될 경우 기업 경영난 심화, 실업률 증가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게다가 경착륙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때문에 사회안정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됐다.

이와관련, 원 총리는 “거시경제쪽 조절을 강화해 물가가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내수확대 전략을 펴나가겠다”며 “소비, 투자, 수출이 균형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부양 강도는 약해질 듯=미국 유럽 등의 경기침체로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활성화 방안 등 이번에 중국이 어떤 부양책을 내놓을 지도 큰 주목을 받고있다. 특히 올해는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의 두번째 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규모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다. 중국 정부도 성장유지와 경제구조 전환 등을 위해 재정정책이 중요하다면서 올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올해 중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8000억위안으로 정해져 지난해보다 20% 정도 축소될 전망이다. 올해 재정적자는 중앙정부가 5500억 위안, 지방정부를 대신해 발행하는 지방채 2500억 위안으로 메꾸기로 했다.

이런 점을 보면 올해 재정정책의 초점은 재정건전성 강화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올해 중국정부의 경기부양 강도는 시장 기대보다 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중국의 실물경기가 계속 하락할 경우 재정여력이 충분한 중앙정부가 다시 대규모 투자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관례적으로 볼 때 하반기부터 재정정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경기부양 및 투자사업이 하반기로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내수진작 등 경제구조 전환=중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한 돌파구로 내수 진작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와관련, 원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내수, 특히 소비수요를 확대하는 것은 중국 경제발전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방침이자 균형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근본적 길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양회에서는 내수와 민생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소비촉진 정책이 대거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원 총리는 차세대 IT, 에너지 등 전략적 신산업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해 선진적인 경제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차세대 IT산업,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산업, 신에너지 산업, 바이오 산업, 첨단설비 제조 산업, 신소재 산업 등이 중점육성 대상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