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29일로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2.3기가헤르츠(㎓) 와이브로 주파수를 KT와 SK텔레콤에 각각 7년간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와이브로 정책 방향 및 휴대 인터넷(와이브로용) 주파수 재할당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16명의 심사위원단의 평가결과 KT와 SK텔레콤은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명 이상을 획득해 적격판정을 받아 재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재할당 심사기간 중 KT와 SK텔레콤은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투자비 및 가입자 유치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신규 요금제 출시계획 등을 포함한 주파수 이용 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해 제출했다.

재할당된 와이브로 주파수의 이용기간은 두 사업자 모두 7년씩이다. KT와 SK텔레콤은 기존에 쓰던 와이브로 주파수 대역폭(30㎒폭과 27㎒폭)을 모두 재할당 받았다.

주파수 대가는 두 사업자의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KT는 193억원 SK텔레콤은 173억원이다.

방통위는 급증하는 무선 트래픽 해소를 위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주파수 이용 효율성을 놏이기 위해 와이브로 주파수를 ‘무선랜 중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에 적정한 할당대가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와이브로 정책 방향도 의결했다.

방통위는 3세대(3G)와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트래픽 분산과 데이터 중심 서비스망으로 와이브로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국내 원천 기술인 와이브로의 기술 경쟁력을 유지 확산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새로운 사업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 계획으로 방통위는 ▷지하철ㆍ고속도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중심의 서비스 커버리지 추가 구축 및 시내ㆍ광역 버스 등에 공공용 공유기 설치 ▷보다 싼 가격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3GㆍLTE 결합요금제와 와이브로 단독상품 요금제 출시 ▷데이터 중심의 와이브로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노트북ㆍ태블릿PCㆍ개인용 공유기(에그/브릿지)의 보급 확산 ▷와이브로와 LTE가 공통 가능한 기술개발과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 지원에 주력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주파수 이용계획서 주요 내용의 성실 이행 및 점검, 전파간섭대책, 무선랜 공동구축ㆍ이용 등을 재할당 조건을로 제시했으며 조건 미이행시 이용기간 8개월 단축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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