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대 2206명에 비해 20.7% 감소, 사이버 선거사범 감소탓

-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금품 및 향응제공 순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 경찰은 지난 11일까지 선거사범을 단속한 결과 1183건에 1749명을 적발하고 이중 239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이 발표한 단속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발된 1749명의 선거사범중 구속된 사람은 15명, 불구속된 사람은 224명이며 수사중인 사람은 388명, 내사중인 사람은 785명이다. 이어 혐의가 없거나 약해 불기소 처리된사람은 69명이며 내사 종결된 사람은 268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자가 375명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했으며, 금품 및 향응제공으로 단속된 사람이 355명으로 20%를 차지했다. 이어 인쇄물 배부로 적발된 사람이 242명, 사전선거 운동으로 적발된 사람은 149명이다.

경찰청의 이번 단속은 지난 18대 총선 동기간(선거일까지) 단속자 2206명, 입건자 482명에 비해 각각 20.7%, 50.4%가 줄어든 것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사이버 선거위반으로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640명이 단속(구속 5명)됐지만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판결로 인해 올해부터 규제가 많이 풀리면서 단속인원이 288명(구속 0명)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단속 인원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만큼 신속하게 수사해 기한 안에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madpe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