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근 세계 경제 불황을 극복하려면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했다.전경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12 세제개편 종합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건의서에서 전경련은 올해로 끝난 각종 기업 투자 관련 공제ㆍ감면 제도를 좀 더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경련 측은 “대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협력사까지 파급효과가 미치는 등 일자리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건설, 주택 경기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올해부터 시행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한층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공제율이 낮고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고 전경련 측은 밝혔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적용대상 업종 확대,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밖에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반기업적 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이미 주주 이익에 해당하는 ‘주식배당과세’로 이미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김영상 기자/ys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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