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지식경제부는 27일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사업을 평가하는 사전심의회가 정식으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의회에는 지경부 공무원 11명과 민간전문가 12명이 참여해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시급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지경부 정책 방향과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지역 기반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사업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특화 발전 방안과 지역 간 형평성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게 하고, 국비 지원 비율 제한 기준도 설정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총 사업비 2조5390억원에 달하는 전력반도체 기술개발, 소형 모듈형 경수로 기술개발, 중소ㆍ중견기업 제품개발 디자인전략 지원 등 8개 후보군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사업을 평가하는 심의회가 정식으로 개최된 것은 처음”이라며 “그만큼 객관적으로 깐깐하게 평가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전심의회 제도를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이 정착되면 행정부 내에서 사업 첫해 소액의 예산만 반영한 뒤 매해 예산 요구 규모를 기하급수적으로 키우는 이른바 ‘문지방 예산’ 관행을 막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경부는 심의회 평가결과를 토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사업과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오는 29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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