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고영한(57ㆍ사법연수원 11기)ㆍ김신(55ㆍ12기)ㆍ김창석(56ㆍ13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의 최종 임명절차를 거친 뒤 신임 대법관으로 부임하게 된다.
이들 3명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인 270명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모두 가결됐다. 고 후보자의 인준안에는 226명이 찬성, 39명이 반대했다. 김신 후보자에 대해선 162명이 찬성, 107명이 반대했다. 김창석 후보자는 173명의 찬성표와 94명의 반대표를 얻었다.
상대적으로 반대표가 많은 김신ㆍ김창석 후보자의 경우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상당수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경과보고서에서 새누리당은 이들이 모두 대법관으로 적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김신ㆍ김창석 후보자에 대해 각각 종교 편향ㆍ친재벌 편향 판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임명동의안 통과로 전임 대법관 4명이 퇴임한 지난 10일 이후 지속된 대법관 공백사태가 22일 만에 해소됐다. 자진 사퇴한 김병화 후보자가 빠진 한 자리에는 새 후보자가 추천될 예정이다. 현재 대법원은 새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후임 인선을 논의 중이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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